2023년 생계급여 기준과 급여 산출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생계급여 기준과 급여 산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에 알아보기 전 생계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0,964원이며, 이는 올해 5,121,080원 대비 5.47% 인상된 값입니다. 생계 급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이 되며, 즉, 4인 기준으로는 1,620,289 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1인 가구는 623,368원 2인 가구는 1,036,847원 3인 가구는 1,..
2022. 12. 13.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개요,확대적용품목,과태료 금액,계도기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회 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2022년 11월 24일 부터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운영이 진행됩니다. 1회 용품 사용 규제의 배경에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 컵, 봉투, 접시. 용기 등 1회 용품의 사용이 증가에 따라 규제를 실시하는 것인데요 1회 용품의 사용으로 자원낭비 및 생태계등 환경피해 발생을 막고자 함에 있습니다. 1회 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회용품의 종류로는 1회용 컵, 접시.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 광고 선전물,..
2022. 11. 30.
